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354				제 출 일 : 2017. 08. 18.
번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위탁체의 위탁기간 만료(2017.12.31.)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 위탁체를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나. 위탁운영을 통하여 가족 특성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1) 소 재 지 : 익산시 고현로 10-3(구 송학동주민센터)

※ 남부시장 2층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2) 개 소 일 : 2006. 5. 25

(3) 시설현황

- 송학동 : 연면적 455.6㎡(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 남부시장 2층 : 연면적 188.56㎡(어린이놀이방, 문화교실, 상담실)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무실, 상담실 함께 사용, 남부시장  2013.9.27.부터 사용

(4)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상 근				비상근			비고
	소계	부센터장	팀장	직원	소계	센터장	활동 아이돌보미
141	16	1	3	12	125	1	124	등록 아이돌보미 : 154명

※ 인건비는 보조금 예산의 80% 이내 편성

나. 위탁조건

(1)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유지(지침 사항)

다.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2)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위탁사무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 기본사업(센터별 공통사업)

-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 연계

◦ 별도사업(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별 별도 예산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4) 예 산 액 : 1,699,469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699,469	1,096,706	241,654	361,109	국64.5%,도14.2%,시21.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가족돌봄․교육․상담․문화사업)	179,694	89,847	35,938	53,909	국50%,도20%,시30%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사례관리,슈퍼비전,학습정서지원,생활도움지원,긴급위기지원 등 )	145,560	72,780	36,390	36,390	국50%,도25%,시25%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장난감․도서대여,상시 프로그램운영, 나눔장터 등)	40,000	28,000	4,800	7,200	국70%,도12%,시18%
가족행복드림 (사례관리,부모교육, 가족상담, 전문상담사 사례회의, 협약식 등)	126,000	63,000	18,900	44,100	국50%,도15%,시35%
찾아가는 부모 교육	2,158	1,079	323	756	국50%,도15%,시35%
아이돌봄지원	1,206,057	842,000	145,303	218,754	국70%,도12%,시18%

※ 운영사업 자부담 27,360천원 별도(2016년 운영사업비의 15%)

라. 민간위탁 추진일정

의회동의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신청접수		적격자 심사위원회		공증 및 계약체결
2017. 9월		2017. 10월		2017. 10월		2017. 12월		2017. 12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

(4)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민간위탁 필요성

(1) 전국 센터 151개소 중 민간위탁 139개소, 직영은 12개소(7.9%)에 불과 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요구됨

(2) 직영에 비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 유리

(3) 지역자원 이용과 전문 인력의 활용범위가 직영의 경우보다 용이

※ (여성가족부 권장사항)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지자체 직영보다 법인

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충실

라.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직 영	민간위탁
장 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가능 ◦안정적 조직 운영	◦전문직종의 인력 효율적 관리로 행정사무의 능률성 높이고 비용 절감 ◦후원금 접수 가능 ◦법인 전입금 등 추가 재정 지원 확보
단 점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 부족 ◦전문 직종 인력 관리 불리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참 고 자 료

□ 관련 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도별 예산 현황

□ 전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 그 간 위탁현황

참고 1		관련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06.30.]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 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2017.1.1.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운영 형태			국비지원 개소 수	비고
	계	직영	민간위탁
계	151	12	139	107
서울특별시	26	0	26	7
부산광역시	9	0	9	9
대구광역시	7	0	7	7
인천광역시	9	2	7	8
광주광역시	5	0	5	5
대전광역시	1	0	1	1
울산광역시	2	0	2	2
세종특별자치시	1	0	1	1
경기도	32	1	31	12
강원도	7	1	6	7
충청북도	4	0	4	4
충청남도	10	2	8	10
전라북도	6	0	6	6
전라남도	9	1	8	9
경상북도	9	0	9	9
경상남도	12	4	8	8
제주도	2	1	1	2

참고 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1,335,569	1,454,063	1,699,469
국 비	844,546(63.3%)	948,610(65.2%)	1,096,706(64.5%)
도 비	194,039(14.5%)	209,861(14.5%)	241,654(14.2%)
시 비	296,984(22.2%)	295,592((20.3%)	361,109((21.3%)

참고 4		전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 전북 시․군별 운영 현황

(2017.6월말)

시군명	운영형태	수탁기관	비 고
전주시	민간위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독립형
익산시	민간위탁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독립형
군산시	민간위탁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독립형
정읍시	민간위탁	(사)한울안	통합서비스
남원시	민간위탁	(사)한울안	통합서비스
완주군	민간위탁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합서비스

□  전북 지역 센터 운영 실적 (독립형)

(2017.6월말)

시군명	계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연계	그 밖의 사항	비고
전주시	2,873	563	971	786	245	113	195
익산시	2,861	280	626	428	94	116	1,317
군산시	2,170	212	546	301	1,052	59	0

※ 출처 : 전라북도 업무보고 참고자료, 통계생산기관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전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현황 (2014년∼2016년)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전국 센터 평가 결과
2014년	익산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전주시, 진안군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A : 22% B : 63% C : 15%
2015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고창군,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장수군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정읍시, 진안군	A : 25.7% B : 58.4% C : 15.9%
2016년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익산시, 김제시, 전주시	군산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A : 28.6% B : 55.3% C : 16.1%

※ 출처 : 여성가족부 연도별 아이돌봄 서비스 평가결과(이용만족도, 유형별 이용자 수, 아이돌보미 실적 등)

참고 5		그 간 위탁 현황

◦ 제1차 위탁 : 2006.6.1. ∼ 2008.12.31.(2년 7개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2차 위탁 : 2009.1.1. ∼ 2011.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3차 위탁 : 2012.1.1. ∼ 2014.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4차 위탁 : 2015.1.1. ∼ 2017.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